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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입시문제가 유출되어 미리 대비한 특정학원 수강생들이 많이 합격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불합격을 취소하거나 입학시험 재실시를 요청할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입학시험에서의 신입생 선발은 학교 측의 재량행위이므로 일반적으로 불합격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입시문제 유출과 같이 명백히 재량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불합격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시험 재실시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구하는 청구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려우며,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