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형사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민사책임과 달리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있으면 성립하는 책임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입증부담이 적어 편리합니다.

분쟁사례

자동차결함

• 베어링 용착으로 차축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 발생한 교통사고
• 급발진 사고

가전용 냉난방기

• 보일러 메인보드와 팽창탱크 이상으로 생긴 집안 누수
• 나무연료로 쓰는 화목보일러 폭발로 인한 화재
• 에어컨 풍향날개 부위 폭발로 인한 화재
• 에어컨 실외기 폭발로 인한 화상
• 보일러 온수조절장치 이상으로 인한 화상

전자제품

• 휴대폰ㆍ노트북 배터리 폭발
• 전기밥솥 폭발
• 선풍기 발화
• 시청 중인 TV 폭발과 가재도구 손해

식품

•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고
• 햄버거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 피쉬버거 안 생선뼈로 인한 상해
•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A형 간염 감염
• 담배 흡연과 폐암 발생
• 즉석식품 세균과 식중독

의약품

• 우울증 치료제로 인한 자살
• 다이어트 약물 Pondimin으로 인한 심장판막증
• 산역류완화제 Propusid 복용과 부정맥 유발

기타

• SQL 서버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웜 바이러스 피해
• 경고 및 안전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장난감보트 물놀이 중 사망
• 스텝운동기기 발판 붕괴에 따른 부상
• 차량용 어린이 보호시트 결함
• 물구나무서기용 운동기구 조립과정상 실수로 인한 손가락 부상
• 엘리베이터 급상승 ㆍ 추락사고
• 불순물 함유 사료와 닭들의 난소협착증 발생
• 장난감 부품을 삼킨 어린이의 질식사고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