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특정 사업의 장래 수익성을 기대하여 이루어지는 대출로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에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리츠는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 부동산 대출, 부동산 유가증권 운용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여 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으로 소액으로 부동산투자가 가능하여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주요쟁점을 포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츠와 관련하여 유용하고 자세한 정보는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 건축과정에서 사업주가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투자금 반환
- 추가 차입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 중단
- 시행사의 업무상 배임과 투자자들의 피해
-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익 분배 다툼
-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관계
- 시행사 선정 합의 위반에 따른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분양가 할인에 대한 시행사의 비협조와 시공사의 사업인수
- 사업을 인수한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 시공사의 사업인수와 부가가치세 문제
- 토지 원소유자의 예고등기와 시공사의 사업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