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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제 유출을 이유로 파면당한 교사인데 억울합니다.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우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파면처분이 유지되거나 기타 중징계처분이 이뤄진다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파면처분이 유지되거나 기타 중징계처분이 이뤄진다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