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답변내용

만약 안성민님이 롯데리아 용인보정점에서 지면광고 및 메뉴판을 보고 구매하셨던 달콤한 망고빙수 상품이, 가령 새벽시간에 특정 점원의 과실 등의 이유로 1회적으로 안성민님에게만 지면광고 등의 사진과 다른 상품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지면광고 등의 사진과 다른 상품으로(즉, 안성민님이 보내주신 카톡 사진대로) 제공되었다면,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의 달콤한 망고빙수에 관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합니다)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 거짓 과장의 표시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제공되는 달콤한 망고빙수에는 망고조각이 네다섯 개임에도 마치 큰 망고조각 수십 개를 담아 주는 것처럼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의 사진을 통하여 표시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서 허위 과장성이 인정되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위와 같은 지면광고 등의 표시를 접할 경우 위 지면광고 등의 사진대로 달콤한 망고빙수가 제공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소비자가 여러 빙수 상품 중 '망고'빙수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첨가되는 망고의 양은 그 상품을 구매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롯데리아의 지면광고 등의 표시행위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 표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성민님이 보내주신 카톡 사진상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위 지면광고 및 메뉴판 등에 달콤한 망고빙수 사진이 실사가 아닌 이미지 컷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그 사진이 상품의 실제 모습이 아닌 이미지라는 의미이므로, 위 사진을 거짓 과장 표시행위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