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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해 하시는 원상회복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담의뢰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뢰인께서 상가를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대인(상가점포주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위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를 하신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설치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께서 상가를 사용하시면서 지출한 유익비(점포에 객관적으로 이익 되는 비용) 또는 필요비(점포이용을 위해 지출할 비용) 등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계약 시에 비용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별도의 특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손해를 보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은 직접 계약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어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기간 30개월 이후 조건이 변경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부분이라 답변을 삼가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임대인(상가점포주인)이 계속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철거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법원으로 가셔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전세권을 설정 하셨다면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쌍방이 합의로 결정하실 사항이니까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손해 없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상담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답변의 내용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