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곰팡이균으로 본사가 해결하기로 한뒤...
보배건설 렉시안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08년 3월 입주해서 그해 가을 앞,뒤 발코니가 심하게 곰팡이가 생기고 그해겨울동안 추워도 보일러 제대로 온도를 올리지도 못하고 환기만 시키다가 어느새 훌쩍 몇달이지나고
아이가생겼어요 온방에 곰팡이냄새가 진동하고 옷장에옷과 이불까지 곰팡이가 번졌어요 옷장은 말도 못하게 곰팡이가 생겨 놀라서 관리소에 전화를했더니 사람이 올라와서 곰팡이를 얼릉 닦으라해서 사진만 찍어놓고 닦았지만 얼마나 심한지 얼룩이 남아있었어요 옷장을 밀어 벽면을보니 일주일을 문을 활짝열어놔도 물이 벽면에 고여있고 곰팡이는 그림이 그려있을정도로 번져갔어요 덕분에 곰팡이가 덜낀 작은방과 거실에서만 생활하고 발코니 문도 못열고 살다가 문의를 자꾸하니까 본사에서 과장이란분이 오셔서 물이새는것같다고 하더니 결로라고하더니 아무튼 석고보드바르고 발코니 곰팡이 약으로 닦고 사장님께서 옷장을보상해주라 하셨다고 뭘원하냐 하길래 옷장보상해주면 좋고 못해주시면 뒷 상판이라도 갈아달라 했어요. 그후 몇달이 지나고 연라도 피하고 완주군에 문의도하고 난뒤, 곰팡이위에 그대로 페인트칠하고 벽에 스폰지깔고 벽지만 갈아주시곤 옷장은 조금 더 기다리라며 약속날짜를 잡았어요.당연히 약속날짜가 지나 전화를 몇번을 시도해도 파하더니 어느날 통화가 되서 옷장밑에도 확인해달랬더니 기술자가 가니 걱정말고 그분한테 말하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밑판도 봐주세요 심하면 뒷상판만 갈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했더니 그분말이 난 목수라 할줄몰라요 라고하며 전화를 끊고 연락두절... 몇주동안 본사에전화를해도 전화도피하고 연락처남기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엄청받다가 전화통화를 과장님과 했는데 옷장 보상못해준다며 그런말 한적도 없고 우리집만 그런다고 잡아떼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아파트가 곰팡이가 심해서 다 알아봤다니 그제서야 다 그런다고 말바꾸면서 다들 공장이나 다니고 환기를 안시켜서 아파트가날리라며 막말을 하고,화를 내더라고요. 알아보니 어떤집들은 저희보다 심하지도 않은데 이사비용130만원 받고, 이사도가고, 보상들을 받았다네요. 그런말들으니 속이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임대료와관리비 내며 집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살아간게 1년 되어가는데 집에 아무이상없다며 벽면은 왜 도배를 해주시고, 처음부터 안된다 했다면 그런가부다 하고 억을하게 넘겼겠지만, 다~해준다고했다 말바꾸고 다른집은 욕하고 무식하게 했더니 돈도 많이주고 보상해주고 사실 그덕분에 온몸에 곰팡이균으로 피부병으로 고생도 많이하고 갓난아이가 있어 미안하고 괴로웠어요.화가나고 바보같아서 저만 보상 못받는거 같고 잠도 못이룹니다. 본사에서는 못해준다고,너무하신다네요 제가 소리를 질러봤어야 욕이라도 해봤어야 그런말을 듣는거지 어이없게 당하고만 있는데 고소하던지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내요 이런집도 아닌집에 살면서 관리비와 임대료는 열심히 내고있는데 한심하기만하네요 얼릉 보상받고 이사갔으면 좋겠어요 신혼집이 이렇게 시작되니 도와주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겨울내내 따뜻하게 살지도 못해서 아이는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손님들은 환기 너무시켜 춥다고 까지하고 냄새가 심하다고 했었는데 잠잘때만 문닦고 잤는데 그래서 그랬다면 제가 잘못한거죠 요즘 2년 앓던 피부병도 나아갑니다. 약도 끊고 둘째도 가지려하는데 이런집에서 키우고 싶지도 않고 여길 더나고 싶어요 옷장 닦기전과 곰팡이사진 올릴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화철 변호사입니다..
주택법 제4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아파트 건설회사는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건설회사의 방수처리 미비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상당기간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게을리 하고 있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인데
그동안 고통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하셔서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