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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변호사] KBS 뉴스광장 - 법원 청계천 미관보다 안전이 더 중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1-09-05

 

2011년 9월 5일 월요일 아침 6KB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법원 “청계천 미관보다 안전이 더 중요”과 관련하여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유현정 변호사는  

청계천 난간에 기대 서있다가 떨어져 숨진 회사원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형식적인 기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방송내용 보기 - KBS 뉴스광장  법원 “청계천 미관보다 안전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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