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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변호사] KBS뉴스9 - 확진 전이면 계약 유효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1-07-18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저녁 9시 KBS 뉴스9 에서 "확진 전이면 계약 유효" 와 관련되어 '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고지의무'와 관련한 질의문답에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암이라는 소견은 있었지만 암이라고 확진되지 않은 생태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와 관련하여 "암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암이라는 사실을 숨기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고 질의응답하였습니다.

※ 자세한 방송내용 보기 - KBS 뉴스9 [ "확진 전이면 계약 유효"]

2011. 7. 15.(금) KBS 뉴스9 - "확진 전이면 계약 유효" 관련 김계환 변호사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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