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3 통권 127호 | 가을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 동향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김 계 환

1.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취지 및 현황

2.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의 강화

(1) 종전부터의 규제 방안

(2) 행정처분의 강화-부당이득징수처분

(3) 의료법위반 대상의 확대

(4) 적발가능성의 강화

(5) 동향 분석

※ 다운받기 - [김계환 변호사] 형사정책연구소식(가을호)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