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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소 부근에 고층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어 연구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아파트 높이를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09-11-04 17:22:37
- 조회수 :
- 6,399
먼저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완공된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일정 높이 이상의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아파트 높이를 확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