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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학교수의 제 논문 표절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09-11-04 17:19:27
- 조회수 :
- 6,806
우선 침해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해 논문 발표와 출판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논문이 발표된 경우라면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등의 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대응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으며, 표절 논문의 연구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정정보도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