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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인은 2014년 8월 7일 오전 2시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롯데리아 용인보정점> 에 상품을 구매하러 들렸던 바, 매장 곳곳에 부착 전시 되어 있는 빙수 상품 대형 지면 광고와 메뉴판을 보고 <달콤한 망고빙수>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리되어 나온 상품은 지면 광고와 메뉴판과는 매우 판이하여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감언이설 같은 불량 이였습니다. 직후 본인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어 주문한 상품이 정상적으로 나온 것인지 재차 물었지만 해당 롯데리아 점포 관계자는 “그것은 이미지” 라는 일률적인 단순한 답변 뿐 이였습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서면(書面) 상 설명과 부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쇄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실사로 인식하여 구매유도 효과로 연결하는 객관적인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하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 심리를 유혹하고 하단에 보일 듯 말 듯 그야말로 현미경으로나 찾아볼 수 있는 글씨로 “이미지” 라는 글씨를 적어놓고 그 글자를 읽어보지 않고 구매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일체 전가하는 파렴치 한 행위는 매우 간교하다고 봅니다. 설명과 사진의 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여 또는 오해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을 넘어 상품 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하는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대한 일반적 규제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하는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표시·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 「(1) 진실성 (허위성) :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 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 자기의 것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2) 소비자 오인성 (부당성)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을 보아도 위반 된다고 보이는데 변호사님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파일삭제] KakaoTalk_20140807_1428175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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