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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table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3\" width=\"100%\"> <tbody> <tr> <td align=\"right\"><img alt=\"\" align=\"absMiddle\" width=\"10\" height=\"6\" src=\"http://www.lawars.com/cgi/img/icon2.gif\" /><font color=\"#009900\">첨부화일 : 없음</font></td> </tr> <tr> <td> <div align=\"center\"> </div> 채권자가 몇곳의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삼아 채무자를<br />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후에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상 무혐의로<br /> 판정이 났을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반발하여 무고죄로 채권자를 역공해 올수도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와 대응법에 대해 알려주세요.</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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