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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주택법 제51조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상당수가 공동주택(주택법령 중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적 유지보수와 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원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한다는 주택법 제51조가 이와 다른 취지의 당사자 간 약정마저 무효로 돌리게 하는 규정(강행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시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임차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