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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일단 민사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시면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당초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수하시게 되는 위험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음부터 그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귀하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