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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중개수수료의 요율의 상한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귀하가 계약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 조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서상 중개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수수료가 위에서 말한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거래내용'이라는 부분이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산출하기 위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거래금액이 요율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중개사가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수령하게 되면 등록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제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는 관할 사무소 소재지의 구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