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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무혐의 판정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것일 텐데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의 사실이 있다면 무고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입니다. 무고는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한 검찰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고로 고소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무혐의인데, 무고죄성립여부를 물어오시는 건 무리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