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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의 법적 효력
- 작성자 :
- 등록일 :
- 2011-08-04 10:50:03
- 조회수 :
- 1,257
현재 인터넷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해당 key값(ex. 대출금액이나 대출금리)
등에 대한 항목을 직접 공인인증 하는것이 아닌, 해당 전체 화면에 대해 공인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 금리, 기간등은 따로 DB로 저장하고
공인인증 로그는 DB와 별도로 보관함.)
이럴때 향후 법적인 측면에 부각되었을때
현재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인인증 로그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요??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무료 상담이 어렵다면 유료상담의 경우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공인인증서는 본인의 확인절차일 뿐 법적인 효력까지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인인증을 하여 로그인한 이상, 공인인증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느냐에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이 다소 추상적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이정도로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유료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