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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임차인 주장대로 자동 연장이 되는것인지요? (이런경우 3개월치 임대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억지가 보통이 아닙니다) - 임대인은 계약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만료 1월 전까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건에서 귀하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갱신 거절 통지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의 갱신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므로 임대인의 주장처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을 안받고 이전 하면 안되는것인지요? (만일 이전 하려고 하면 복덕방에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고, 전세 보증 금 반환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지요? ) - 이전을 하실 경우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기 위하여는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귀하의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보호 장치이므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의 소를 청구 하셔야 합니다. 3. 상가 사용시 형광등 꺼진것, 벽에 세멘트 못박았다가 뺀 흔적 등등을 변 상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 임대차 계약 만료시 현상을 유지하여 반환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예시에서 형광등 깨진 것 등은 교체를 하셔야 하며, 벽에 못을 밖는 행위 등은 임차 건물에 가치 하락이 현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굳이 변상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