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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변호사] KBS 뉴스광장 - 법원 청계천 미관보다 안전이 더 중요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11-09-05 15:16:24
- 조회수 :
-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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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난간에 기대 서있다가 떨어져 숨진 회사원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형식적인 기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