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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문제를 만화로 매주 월요일 연재합니다.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10-11-23 17:15:56
- 조회수 :
- 7,021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만성통증과 관련한 법률문제는 수많은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성통증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일반인이나 환우들이 참고할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만성통증 관련 사건의 소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비롯한 만성통증질환에 있어 문제된 법률적 문제들을 만화로 구성하여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만화들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주 연재되었다가 곧 책자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만성통증관련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비올 때마다 무릎 아픈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사고 후 통증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무지에 기한 주장조차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도 통증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만화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같은 만성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만화사례는 보험 자료실에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