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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변호사] 형사정책연구소식(가을호)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 동향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13-11-04 18:13:48
- 조회수 :
- 7,030
- 첨부파일 :
- 130930 KIC_kim.jpg
형사정책연구 소식
2013 통권 127호 | 가을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제 동향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김 계 환
1.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규제 취지 및 현황
2.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규제의 강화
(1) 종전부터의 규제 방안
(2) 행정처분의 강화-부당이득징수처분
(3) 의료법위반 대상의 확대
(4) 적발가능성의 강화
(5)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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