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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한 변호사] KBS 소비자고발 - 소중남 - 최저가의 함정, 인터넷 오픈마켓의 꼼수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12-09-17 13:50:14
조회수 :
6,769
첨부파일 :
lawyer_bum_kbs.jpg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소중남 - 최저가의 함정, 인터넷 오픈마켓의 꼼수" 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로김범한 변호사"(오픈마켓 추가 금액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서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일부 오픈마켓 업체가 추가 금액을 통하여 제품 가격을 속인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이런 행위를 세분화하여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해 놓을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금지행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자세한 방송내용 보기 - KBS 소비자고발 "소중남 - 최저가의 함정, 인터넷 오픈마켓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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