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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다가 재요양신청에 의하여 다시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종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다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산재법이 개정되어 재요양을 받게 되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