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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장해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그 친구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 경우에 그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