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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연구소 부근에 고층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어 연구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아파트 높이를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먼저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기는 어려우므로 미리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완공된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일정 높이 이상의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아파트 높이를 확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